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새 정부 초대 내각 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보자들과 관련한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아빠 찬스, 재산 형성 과정, 사외이사, 고액 연봉, 병역 이행, 부적절한 과거 발언, 위장 전입, 농지 소유, 관사 활용 재테크, 군 복무 중 학업활동 등 종류도 다양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세 수위를 높인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원의 검증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20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과거 척추질환으로 병역 판정이 바뀐 것과 관련, "진단명이 3번 바뀌었고 증상이 악화했음에도 처방 없이 진단서만 발급됐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 아들은 2010년 첫 병역판정 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2015년 재검을 거쳐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 소집대상이 됐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딸은 김 후보자가 동문회장을 맡은 장학회의 프로그램 장학금을 받고 미국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김 후보자 딸의 2014년 코넬대 석사 논문에는 석사과정 2년 동안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나와 있다.
해당 장학 프로그램은 한미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출연해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연 4만 달러가량의 학비·생활비뿐 아니라 본인 몫 왕복 항공권 등도 지원한다. 문제는 딸이 장학금을 신청·합격할 당시 김 후보자가 2012∼2015년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이었다는 점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모친이 실거주하는 아파트에 가액보다 높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모친 강모 씨는 2005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후 이 후보자는 2018년 12월 해당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 공시가는 1억8천만원이었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대출원금의 120∼130%인 만큼 사실상 최대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해당 채무액을 제외한 집값을 기준으로 양도세나 상속세가 부과되는 허점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에선 특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에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그에게 인사청문회에 나설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방어에 총력을 쏟고 있다. 다만 정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연상하게 한다는 점 때문에 고민이 깊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떤 이유로든 한 명이 낙마하면 또 다른 후보에게 공격이 집중되면서 연쇄반응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지금은 후보자가 성실하게 설명할 수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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