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공식 취임했다. 취임의 영광보다 풀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갈수록 커지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맞서 물가안정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4.1% 뛰었다. 4%대 상승률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 총재는 이날 취임사에서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예상보다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중국 경기둔화 가능성 등이 통화정책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성장과 물가 간 상충관계(trade-off)가 통화정책을 더욱 제약하는 상황인 만큼 정교하게 균형을 잡아 정책을 운용할 때"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물가 상승 국면이 적어도 1∼2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물가 상승 심리(기대인플레이션)가 올라가고 있어 인기는 없더라도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그널(신호)을 줘서 물가가 더 크게 오르지 않도록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당분간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려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가계부채 관리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에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의 '가계신용(빚)'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62조1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만 1천755조8천억원에 이른다.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 총재는 취임사에서 "지식 집약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인구 고령화로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커지고 있다"며 "지나친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키워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부채의 지속적 확대가 자칫 붕괴로 이어지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과거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거시경제 안정을 추구하는 한은은 부채 연착륙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 등과의 소통과 조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경기 크게 둔화하면 금리 인상 조율"
한은이 물가와 가계부채에만 초점을 맞춰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와 성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총재는 인사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빅 스텝(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인상) 가능성, 중국에서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국내 물가의 상방 위험뿐만 아니라 경기의 하방 위험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는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물가·가계부채 등을 고려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성장 추세가 이어진다면", "경기 속도가 크게 둔화하면 그때그때 조율하겠지만" 등의 조건과 전제를 달았다.
따라서 향후 이 총재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인상(통화정책 완화 정도 축소) 기조를 유지하되, 성장률 추이 등을 봐가며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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