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밀어붙이는 '처럼회'…김남국 등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추진 세력으로 민주당내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를 지목하면서 이 모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21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히며"법사위에소 여러 번 회의를 하는데 말이 안 됐다"며 "나름 공부 열심히 해서 질문도 많이 했는데, '처럼회' 이런 분들은 막무가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이 언급한 처럼회는 민주당 내 초선 의원 모임으로, 2020년 6월에 검찰의 민주적 개혁을 표방하며 만들어졌다.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의 줄임말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윤영덕·김승원·황운하·민형배·김용민·김남국·이탄희·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혜영·홍정민·한준호·최강욱 의원이 속해 있다.

변호사, 판사, 경찰, 기자 출신 등으로 대부분 친이재명계의 핵심 멤버로 분류됐는데, 이들 중 일부는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처럼회 의원 10여 명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당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에서 영향력을 키웠고, 특히 이들의 지지로 당선된 박홍근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에 적극 나서게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민주당은 처럼회 소속 의원들을 법사위에 전면 배치하면서 '검수완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법사위원 중 검찰 출신 소병철 의원과 송기헌 의원을 제외하고, 그 자리에 민형배, 최강욱 의원을 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형배·최강욱·김남국·김용민·이수진 의원 등 5명이 법사위에 배치됐다.

또 민형배 의원은 최근 탈당해 무소속으로 법사위에 배치됐는데, 이는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김남국 의원은 같은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번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절박한, 간절한 심정 아래 하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절차적인 정당성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수용해야 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법안을 기한을 지켜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함과, 입법 절차적으로 봤을 때 안건조정위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법안 통과가 사실상 저지된다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기소된) 울산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 낸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라며 "만약에 수사, 기소 분리되는 형사사법시스템이었다면 저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수완박) 하지 못하면 20~30년 동안 안 될 수도 있다. 개혁이라는 것이 타이밍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이 법안에 대한 논의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는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 것을 예상하면서도 논의를 더 해보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의미와 다를 게 없다"고 신중론엔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