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정의당 대표 "가덕도, 단군 이래 최대 적자공항 될것…전면 백지화해야"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2일 "대표적인 정치 공항·적자 공항,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까지 면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이하 사타) 용역 결과 사업비는 늘고, 개항 시기는 밀리고, 항공 수요도 대폭 줄어든 결과가 나오자 부산·울산·경남 정치권이 현 정부에서 예타 면제를 추진하라고 억지 주장을 한데 따른 비판이다.

여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언론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사타당성 조사 결과가 보도됐다. 그동안 부산시에서 주장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건설비는 기존 예측의 2배에 가까운 13조7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객과 화물 처리 예측도 절반 수준으로 드러났다"면서 "2030년 부산엑스포 이전에 개항하도록 특별법까지 만들어 속도를 내었지만, 2035년이나 되어야 완공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 대표는 "경제성 평가에서도 비용대비 편익이 0.51로 가덕도 신공항은 단군 이래 최대 적자공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토부 용역 결과를 보면 가덕도의 육지를 포함한 부산시 제시안과 달리 활주로 위치가 100% 바다로 빠지는 '인공섬 공항'이 최적 입지 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매립에만 총 공사 기간의 78%인 7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사업비는 애초 부산시가 제안한 7조5천억원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 필요하며, 2029년 말 개항에서 2035년 6월 개항으로 공사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 수요도 2065년 기준 2천300만명, 28만6천t으로 부산시가 기대하는 여객 4천604만명, 화물 63만t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여 대표는 "항상 건설과 토목 사업에 적극적이었던 국토부마저 반대 의사를 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었다. 작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덕도를 방문하면서까지 독려했던 사업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확정을 앞두고 있다"면서 "임기를 몇 주밖에 남기지 않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이렇게 큰 짐을 남기고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여 대표는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강행이 아니라, 전면 검토와 백지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 대표는 지난해 3월에도 고(故) 노회찬 전 대표 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라며 "역대 정권에서 수차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음에도 산 3개를 바다에 집어넣고, 예타 면제하면서까지 추진하는 이유는 당면한 선거가 아니고서는 납득 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후대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국책사업을 눈앞의 선거승리와 맞바꾼 정치공항, 매표공항은 두고두고 민주당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맹폭했다.

이보다 한 달 앞선 2021년 2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사업 타당성과 안전성 등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됐고 국토부도 반대 뜻을 표명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다.

한편, 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들은 2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토부의 사타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조속한 건립을 위해 예타 면제 등 절차 간소화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 예타 면제를 추진하되, 잘못된 사타 내용의 수정을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