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검수완박, 한동훈 청문회서 민주당이 질의해야, 회피하면 졸속 인정"

내일(25일) 최고위서 검수완박 협상안 재검토

이준석, 한동훈.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여야 간 도출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협상안을 재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면서 곧 있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언급,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될 이 청문회를 통해 검수완박 관련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겠다고도 했다.

즉,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대표적 인물인 한동훈 후보자가 주인공으로 서는 청문회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과 한동훈 후보자 간 질의 및 응답 과정을 사실상 검수완박에 대한 공청회로 삼자고 제안한 셈이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대결 구도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카드로 쓰겠다는 얘기다.

별명이 '조선제일검'이기도 한 한동훈 후보자를 검수완박 대전에 고용하는듯한 뉘앙스도 풍긴다.

그러면서 앞서 거론됐던 더불어민주당의 한동훈 청문회 보이콧(거부) 가능성도 막는 수로도 해석된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8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들과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법률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을 따르자면 개정돼야 할 법안의 내용이 그 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또한,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일선 수사인력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우려가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개한다"며 "저는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이다.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 입법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히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조차 국민들께 설명하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 "비록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점은 존중하지만, 내일(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는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한다. 만약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아이디어를 밝히면서 "즉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정책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글 말미에서 이준석 대표는 재차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를 가리켰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관점을 가진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이 입법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것"이라며 "이것을 회피한다면 입법 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마치 기 싸움을 거는 듯한 뉘앙스의 언급도 덧붙였다.

▶이준석 대표는 이어 이날 오후 5시 8분쯤 페이스북에 올린 검수완박 관련 2번째 글에서 "최고위에서 재논의를 하고 그 뒤에 민주당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번 협상을 이끌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힘을 북돋아 주셔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검토 결정이 검수완박 협상에 나섰던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