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후보 청문회 파행 조짐…與 "자료 제출 부실 검증 못해"

새 정부 인선 일정 삐걱…민주당과 정의당 24일 청문회 일정 연기 요구
총리 취임에 국회 동의 필수…민주당, 정국 기선제압 분석
내달 2일 추경호·원희룡·,박진 인사청문회 동시에 열려 절정
정호영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3일 진행하기로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는 25일과 26일로 예정된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이해식 의원, 김의겸 의원. 연합뉴스

여야가 새 정부의 초대 내각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5일부터 시작해 가급적 내달 첫 주까지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시작부터 일이 꼬이고 있다.

첫 주자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부실 등의 이유로 파행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원내의석 171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흔드는 방식으로 정국주도권을 쥐고자 군기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 8명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가 합당한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과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서 달라"며 "필수적인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 여러분이 고위공직자를 철저히 검증하라며 국회에 위임해준 권한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출한 자료가 부실해 검증작업을 벌일 수 없기 때문에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할 예정이었던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뜻이다.

강병원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는 "이 상태로 청문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허술한 검증에 들러리를 서라는 것이라 25일 예정된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이러다가는 식물 청문회가 되고 국회는 동물 국회가 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불참 카드로 국민의힘의 일정 연기 수용과 한덕수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국민과 국익을 바라보며 인사청문회 준비를 충실히 하면 될 것이지, 갑자기 전날에 몽니를 부리며 후보자가 부적격인 양 정치적 꼼수만 부려서 될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입법부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협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장관 후보자와 달리 국무총리 후보자는 헌법에 따라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아는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정국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기선제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파행할 수 있다"며 "최근 민주당이 실력행사에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요구도 엄포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여야는 이번 주 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29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내달 초에는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4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새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표

4월 25~26일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4월 28일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4월 29일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5월 2일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5월 3일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5월 4일 :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