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힘 '검수완박 합의' 불이행에…민주당 강경파 "원안대로 처리해야" 주장도

민주, 기존 여야 합의대로 이번 주 중 본회의 처리 공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과 관련한 여야합의를 '없던 일'로 하자고 나오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나름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검수완박' 정국을 여야합의라는 괜찮은 모양새로 돌파하는가 싶었는데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말 바꾸기 탓에 '도로 벼랑 끝' 국면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원내 절대다수 정당이 '실력행사' 방침을 거둬들이고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사안에 대해 소수당이 추가요구를 하는 모양새라 명분에서는 민주당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날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합의안 처리를 재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인수위는 22일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더니 인수위원장이 어제 다른 입장을 냈다.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입장을 번복하는 '갈지자' 행보에 유감을 표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반발한다고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처신해서야 집권여당이라고 국민들이 보겠느냐"며 "민주당이라고 국회의장 중재안이 만족스러워서 수용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애초 여야 합의대로 이번 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끝내고 오는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약속한 것은 오늘까지 양당이 조문을 제출하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를 통해 (이번 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 중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추호의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 일시를 정확히 지키며 처리하겠다"고 전의를 불태웠다.

심지어 당내 일각에서는 애초 당이 제출했던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강경한 목소리도 분출하고 있는 분위기다. 당 소속 국회의원을 무소속으로 방출하는 무리수까지 준비하며 법안처리를 벼르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는데 이게 무슨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냐는 성토가 쏟아지는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원안처리를 하라'거나 '1년6개월 뒤 2대 범죄 수사권 이관을 강제하는 내용을 부칙에 넣어라'는 등 당내 강경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박 의장 중재·합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그 이야기를 입에 안 담고 있는데 집권 정당이 저렇게 무책임하게 하냐.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검찰 두둔이 당의 총의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적진의 분열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중진 중에서도 검수완박을 조직의 이해에만 충실했던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현재 당의 '말 바꾸기' 상황에 대한 내부 의견조율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언제까지 검찰수사에 현역 정치인들이 벌벌 떨어야 하느냐!'는 내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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