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5월 하순 '실외마스크 해제' 선언 검토

100일 로드맵…거리두기 업종별 제한 없애고 밀접·밀폐 등 기준변경 검토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 4. 27 [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5월 하순쯤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100일 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업종이 아닌 밀집·밀폐 정도로 변경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출범 후 100일이 지나면 8월까지인데, 많은 전문가가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가을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다"며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기에 100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0일 로드맵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 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충분한 치료제 확보' 등 4개의 추진방향 아래 34개 실천과제로 마련됐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30일 이내 추진할 과제 ▷50일 이내 추진할 과제 ▷100일 이내 추진할 과제로 실천과제를 분류했다.

우선 30일 안에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며 "외국 선진국에서 실외마스크를 해제한 수준 정도로 (감염자 수가) 내려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외마스크를 벗되 건물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과 같은 판단을 할 것"이라며 "새 정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과제에는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도 포함됐다. 가을·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병상·인력 확보 대책, 어르신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감염예방 지원 방안도 한 달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50일 이내에는 응급·특수 환자 치료체계와 돌봄취약계층 심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동네 병·의원 등 일반의료 중심으로 코로나 대응체계를 전환한다. 또 대통령 직속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100일 안에는 과학적 근거 중심으로 생활방역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카페 전체를 닫는다거나 헬스클럽 전체를 닫는 식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 기준으로 과학적 방역을 할 것"이라며 "방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사람간 거리나 테이블 간 거리, 환기시설 기준 등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 명령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후유증(롱코비드) 상황을 조사해 지원체계를 만들고, 백신 이상반응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한도를 각각 5천만원과 1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