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코로나 대응 100일 로드맵'…"5월말 실외 마스크 해제 검토"

인수위 "전국 단위 항체 양성률 조사를"…의료비·사망 위로금 대폭↑
백신 이상반응 국가 책임 확대 방안 등 검토
방역당국 "인수위와 방향성 자체는 다르지 않을 것"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 발표 시점을 두고 현재 방역당국과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정부의 조정안 발표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향후 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도 변경하기로 해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경우 현장에 혼선이 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가 확정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출범(5월 10일) 후 100일이 지나면 8월인데, 이 시기 많은 전문가들은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가을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다"며 "그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100일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00일 로드맵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 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충분한 치료제 확보 등 4개의 추진 방향으로 구성됐다.

우선 새 정부는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다음 달 하순쯤 결정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해외 선진국에서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수준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더라도 건물에 출입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의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도 추진한다. 항체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별로 표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표본은 지역, 연령, 성별, 유병률 등의 특성이 반영된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확대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백신 이상반응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질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비 지원 한도는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사망 위로금은 현재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한다. 일정 기간 내 돌연사에 대해서도 위로금 1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업종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없앨 전망이다.

안 위원장은 "예전처럼 헬스클럽 등 어느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람 간 거리나 테이블 간 거리, 환기시설 기준과 같은 과학적 기준인 '밀집·밀접·밀폐'를 기준으로 방역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을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감염병 위기대응기금을 신설해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실외 마스크 해제 시점이 인수위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수위와 발표 시간이 겹쳐 인수위 측에서 발표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큰 방향성 자체는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