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당선인 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키로…"6·1 지선 때 물어보자"

장제원 비서실장 "국민에게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간 극한 대치를 불러일으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에 따르면 당선인 비서실은 이날 간부 회의를 열어 윤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제안을 하기로 했다는 것. 시기는 윤 당선인 취임 뒤인 6·1 지방선거 때 함께 투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는 "계속 검토하겠지만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에 대해 당연히 현 대통령이 헌법 정신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며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국민에게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투표의 위헌성이나 요건·절차 충족 여부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물어보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는 게 장 비서실장의 얘기다.

정치권에선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 다수당인 민주당을 막을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당선인 측이 직접 나서 국민을 앞세워 상황 반전을 시도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대로 갈 경우 국회 본회의와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의결이 뻔하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직접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포석 아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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