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라"…서울대 로스쿨생 일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네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민주당 172명의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라며 강력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 27일 검수완박 중재안의 법사위 통과 직후 서울대 로스쿨생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 게시판에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익명 글이 올라왔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글을 남긴 A학생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꼼수' 등 법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가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A학생은 "민주당이 소속 의원 민형배를 탈당시킨 후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앉혔다. 여야 동의를 얻지 못하는 법안은 충분한 숙의를 거치라고 만들어 둔 법안인데, 이럴 거면 국회법은 왜 만들었느냐"며 "입법자 스스로 법률을 형해화하고 민주주의를 농간하는 꼴이 우습다"고 말했다.

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말 그대로 검사가 (사실상) 아무런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이제 검사는 제2의 '박사방' 조주빈을 수사하다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발견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니, 피의자 한번 못 보고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자체를 발견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억울한 피해자는 경찰이 피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더라도 담당 경찰관이 스스로 의견을 변경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며 "검찰 내 포렌식 전문가와 6천600여 명의 검찰 수사관 등의 수사 역량이 증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학생은 "상급 종합병원이 문제가 많다고 동네 의원만 남기고 상급 종합병원을 폐지해버리는 격의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악법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의원 172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이 글을 남긴다. 민주당 172명의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라"고 했다.

A학생은 글 말미에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의 명단을 첨부하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다른 서울대 로스쿨생들인 "수사지휘권 부활이 필요하다" "의견을 남겨줘 감사하다" 등의 댓글이 달리며 100개가 넘는 추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