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피해 규모에 따라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종합)

지급 상한액 600만원 선 검토, 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 되는대로 당국의 코로나19 방역대책에 협조하느라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지급하되 액수는 최대 600만원선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차등지급방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모든 소상공인에게 600만원 일괄지급에서 다소 후퇴한 내용이다. 아울러 제도미비와 행정비용 과다를 이유로 공약이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인수위 발표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 추경안 국회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는 협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으로 실제 지원까지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사가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한다"며 "정확한 차등 액수는 새 정부의 제2차 추경 발표 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오는 6월까지 올해 1분기, 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올리는 내용의 손실보상 제도개편도 병행해 피해지원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인수위는 10월까지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4·7·10월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5·11월 납부하는 소득세는 납부기한을 2∼3개월,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인수위가 지방선거를 겨냥해 졸속으로 선심성 정책을 쏟아낸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추가 추경편성 방침에 대해 재정(재정건전성)·통화(물가불안) 당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알 수 없는데다 소요재원의 대부분을 추경에 의존하고 있는데 추경은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과의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원마련 대책도 없으면서 당장 눈앞의 지방선거를 의식해 그동안 국민의힘이 그렇게 비판해 온 '퍼주기' 정책을 남발했다"며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추경 심의 국면에서 내놓은 발언을 그대로 돌려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