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문재인 정부 국민 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민 청원에 직접 답변에 나선 것은 지난 취임 4주년 특별답변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 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는 청원 2건에 대해 "청원인들은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 우려와 함께 불필요한 재정 소요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진행되는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다. 개인적으로는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공약한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모르겠다)"라며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 입장에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과 관련해서는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면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정치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에 대해 '찬성 의견도 많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사면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동시 사면'할 가능성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사면을 결심한다면 석가탄신일(5월 8일)을 계기로 삼아 단행할 전망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내달 3일 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그 전날(2일)까지는 사면 단행 여부를 결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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