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이라더니?"…소상공인·자영업자 "대선공약 파기…손실보상 소급적용하라"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 보상안에 대해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가 29일 "대선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참여연대 등 9개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인근에서 '코로나19 피해구제·부채해소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신속·구체적 금융지원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전날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손실을 54조원으로 추계하고, '개별업체별·업종별 차등지원'되는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이를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곳에 손실 규모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손실보상률을 현행 90%에서 높이고 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보상액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업체당 최대 600만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윤 당선인 공약은 소상공인 1곳당 600만원을 일괄 지급해 총 50조원 규모로 보상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 2월 유세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손실보상법 시행 전의 코로나19 영업손실에 대한 소급적용이 배제됐다"며 "손실보상률은 현행 90%인데 상향 규모가 최대 10%에 불과한 보정률 상향 규모마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수위 발표는 1천만원 피해지원금 지급, 온전한 손실보상과 중소상인 부실채권 매입 및 금융지원 등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사실상 파기하는 내용"이라며 "안철수 위원장이 거듭 강조한 '과학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맞춤형 보상과 지원 언급 역시 정부재원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실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성수빈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국장은 "가장 큰 문제는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 대신, 피해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피해지원은 피해지원이고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이라며 "손실보상은 실제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고, 피해지원은 방역대책에 협조하며 입었던 고생에 대한 시혜성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윤 당선자는) 손실보상 100% 하겠다고 공약을 걸었다"며 "정말 지금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약속을 저버린 것 같아서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강순영 전국지역골복상권활성화협의회 부회장도 "어제 발표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게 정부 출범 이후라고 하는데, 사실 그사이에 고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