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尹정부 국정과제 포함…"공공기관 사업참여, 국비지원 의지 천명"

종전 부지 스마트시티 개발…기존 계획안 수정될 가능성
커지는 신 성장거점 형성 기대감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이 윤석열 정부의 3대 약속·15대 국정과제·76개 실천과제에 포함되면서 초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대구경북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29일 공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 과제'에 항공물류 산업화와 스마트시티 개발 등이 명시된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에 따르면 차기 정부의 15대 국정과제 중 열 번째에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이 담겼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구경북 대선공약 핵심이자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인 통합신공항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 공공기관 사업 참여와 국비 지원을 통한 군 공항 이전·개발 ▷대규모 복합신공항 건설과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조성을 통한 중남부권 항공물류 허브 육성 ▷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배후경제권 조성 등 구체적 실천 방안도 제시됐다. 새 정부가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과 항공물류 산업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통합신공항에 대한 지원책이 구체화하면서 향후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도는 공항 건설에만 10조원 정도 들고, 공항 주변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까지 합치면 2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하늘길'을 열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의 부담이 적잖을 것으로 우려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특위 위원으로 참여 중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국비 지원은 입법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사안인데 정부여당이 의지를 갖고 물꼬를 트겠다는 점, 차질 없는 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겠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그는 또 "통합신공항과 관련해 국회에 홍준표 의원안(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과 추경호 의원안(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법)이 각각 발의돼 있다. 이를 다시 검토해 보완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특위 위원인 이인선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공공기관 사업 참여'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기관을 시행사로 참여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이 문구 하나를 집어넣기 위해 부처, 공공기관과 숱한 밀고 당기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종전부지 개발도 스마트시티 개발과 첨단산업 유치로 방향을 잡으면서 그간 대구시가 그려온 '글로벌 스마트문화수변도시'와 일정 부분 달라질 공산이 크다. 기존 계획은 기부대양여 방식에서의 활용법이었는데 국비 투입을 전제로 한다면 그림을 달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수변공간 콘셉트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청사진은 차기 대구시장의 몫이긴 하지만 특위 논의 단계에서는 이보다는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이 새 성장 동력을 얻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당의 공천을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도 최근 만남에서 아파트 한 채도 없이 첨단 관광·상업 지구로 조성하려는 뜻을 보였는데 특위 구상과 맞닿는 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특위는 ▷예타 대상 기준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 상향 ▷국비 지원액을 300억원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인상 ▷수도권·충청권·대경권·호남권 등에 초광역 지역 정부(메가시티) 확대 설치 운영 ▷서울·수도권 지역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규모 확대 등을 실천과제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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