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독주 이미지 최소화 vs 국힘 '졌잘싸' 평가받기

검수완박 여론전 총력
정국 흐름 국민 설득 여부에 달려…지도부회의·방송출연 통해 공 들여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을 위한 입법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론전에 총력을 쏟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누가 정국주도권을 거머쥘지를 결정할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강행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오만'과 '독주' 이미지를 최소화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저지에 실패하더라도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치권에선 평생 검사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이 대다수라 검찰개혁 필요성에 유권자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미지수라며 결국은 양측이 현 상황을 얼마나 국민 눈높이에서 잘 설득하느냐에 따라 정국흐름이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안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점을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취지에 여야가 모두 공감해 합의문을 작성했고 지금은 그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무소불위 권한을 갖고 정권을 넘나들며 특권을 향유했고 국민은 뒷전인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조직의 이해에만 충실했던 검찰이라는 괴물을 이제라도 정상화하고자 한다"며 "'검수완박' 합의문에 서명까지했던 국민의힘이 돌변해 검찰을 두둔하고 있는데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는 입맛에 맞춰 '칼춤'을 춰주는 검찰조직을 내려놓기가 아쉬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에 손을 대는 일을 굳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는 순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안처리 과정에서도 다수의 횡포로만 일관하고 있어 정치권에서 정치가 실종됐다는 혹평을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검찰의 힘이 급격하게 빠지는 시기가 현 정부의 임기 종료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이는 현 정권의 각종 비리를 덮기 위한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우려의 시선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에 대한 공포여부는 다음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회에 마련된 '소수의견 존중장치'를 모두 꼼수로 우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헌정사에 이 같은 오점을 남긴 정당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여야는 지도부회의 발언은 물론 소속 국회의원들의 각종 방송출연을 통해 이 같은 논리로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대국민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