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꼼수 탈당' 논란에 휩싸인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비롯한 '검찰정치' 옹호자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고 맹폭했다.
민 의원은 지난달 30일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제자리 찾기로 피해를 보는 건 소수 '검찰 기득권자들'뿐"이라면서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전형적인 선동 언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정말이지 난장판 정당"이라면서 "몸통 자체가 거짓말과 무책임으로 꽉 차 있다. 여야가 의원총회를 거쳤고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국민 핑계를 댄다"고 저격했다.
이어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혹은 그들의 힘에 굴종하는 듯한 웃기는 정당"이라며 "그러면서 계속 국민의 뜻이라고 우긴다. 주권자의 대표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고 했다.
민 의원은 "지난번에는 법사위 회의장에 난입해 난장판을 만들더니 오늘은 본회의장에서 또 행패를 부린다"며 "합의 내용을 짓뭉개는 건 다반사고 최소한 지켜야 절차조차 실력 행사로 무너뜨린다. 이런 정당이 멀쩡하게 대한민국 국회에 제1야당으로 남아 있는 게 참으로 기이하다"고 했다.
그는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수사기관이 맡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면서 "둘 모두를 가지고 특권을 누려온 이 나라 일부 '정치검찰'의 횡포를 막는 것이 대체 국민을 어떻게 고통받게 한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기득권 집단의 아주 기만적인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한국형FBI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과 활동이 이뤄진다"면서 "1년 6개월 안에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권 분산 등 권력기관 개혁의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검찰의 전횡이 꽤 사라지고 억울한 범죄 피해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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