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으로 정면충돌…인사청문회 정국 전운 감돌아

여야 사생결단식 대결구도 인사청문회까지 이어질 전망, 양측 지방선거 의식해 여론 움직임에 촉각 곤두세워
민주당 검수완박 국면에 가려졌던 후보자 의혹 집중 폭로 예고, 국민의힘 '국정 발목잡기는 여론심판 받을 것' 엄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에 항의,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입법을 둘러싸고 사생결단식 충돌을 이어감에 따라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새 정부 초대 내각 지명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힘자랑에 골몰하고 있는 원내 의석 171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도 '닥치고 공격'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내달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오는 10일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한동안은 개업식 효과로 국민의힘에 국민적 성원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오만하고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적극 꼬집으면서 국민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지방선거를 준비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큰 덩치를 이용해 새 정부의 조각조차 방해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에선 '검수완박' 추진과 관련한 명분싸움에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하느냐, 국회인사청문회를 지켜 본 국민들이 양당 가운데 어느 쪽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초기 국정주도권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오전으로 예정된 국무회의 시점을 늦춰달라고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을 완료하기 위해 절차적 흠결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방식에 대해 청와대에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연락)한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검수완박' 입법완료 시점이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날(3일)과 겹친 만큼 청와대에 국무회의 일정을 사전에 조정해 달라고 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5월 3일 오전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아무래도 이송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기를 요청한 것"이라며 "추후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퇴임하는 대통령의 국무회의까지 조정하라고 그렇게 윽박지를 수 있나. 어이가 없다. 좀 염치없는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장 실장은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국민투표'를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조금 더 보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회인사청문회를 두고서도 입씨름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후보자와 각종 의혹이 제기된 한덕수, 정호영, 김인철, 이상민 후보자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수완박 정국에 가려 각 후보자의 의혹이 충분히 부각되지 않았다"면서 "청문회에서 확실한 한 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가 윤석열 정부 제1기 내각에 대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며 철저한 방어막을 칠 태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무려 34명에 달한다"며 "민주당이 오로지 낙마를 위한 신상털기·망신주기식 청문회로 일관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