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위한 탈당' 민형배 "국힘·檢이 발버둥쳐도 역사는 앞으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지난달 26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 정국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돼 '위장 탈당' 논란이 제기됐던 민형배 의원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비롯한 '검찰 정치' 옹호자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실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드디어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가 시작됐다"면서 "검찰의 제자리 찾기로 피해를 보는 건 소수 '검찰 기득권자들' 뿐이다.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전형적인 선동언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둘 모두를 가지고 특권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횡포를 막는 것이 대체 국민을 어떻게 고통받게 한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면서 "기득권 집단의 아주 기만적인 선동이다. 절대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민 의원은 이번 입법 과정에 대해 "급하게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일부 세세한 부분에 허점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사개특위를 알차게 운영하면서 보완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정말이지 난장판 정당"이라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혹은 그들의 힘에 굴종하는 듯한 웃기는 정당이다. 합의 내용을 짓뭉개는 건 다반사고 최소한 지켜야 할 절차조차 실력 행사로 무너뜨린다"고 맹비난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과 양향자 의원이 지난달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앞서 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논의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들어갔다. 거론됐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안건조정위 합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민 의원이 탈당까지 한 것이다.

위장 탈당이라는 비판에 대해 민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은) 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다"며 "저라고 왜 할 말이 없겠는가. 누군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에 묵묵히 참고 있을 뿐"이라며 "검찰 정상화를 위해 온갖 비난도 감내해야 할 제 몫"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되레 의장 중재 합의안마저 뒤집는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난동엔 분명 배후가 있다고 본다"며 "'검찰의 나라'를 꿈꾸는 윤석열 한동훈 권성동 같은 정치 검사 출신 기득권 세력이다. 자신들의 불편을 국민의 고통으로 위장하며 기득권을 지켜내려고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