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2일 경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4일 경찰이 이 고문의 아내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 고문과 관련된 여러 사건이 잇따라 강제수사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수사 결과가 어떻게 뒤바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이 고문은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성남FC 의혹 등 관련 수사가 확대될 경우 출마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수사 당국을 종합하면 경찰은 수사 기밀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수사 결과를 예단하는 것 조차 막겠다는 취지다.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요청한 부분을 다시 하나씩 살펴보고 있다"며 "지난번에 (경찰이) 불기소 했으니까 이번에는 기소해야 한다는 식으로 염두에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보완 수사가 검찰의 요구에 따른 재수사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해 기존 수사에서 임의제출 받은 자료 등을 통해 의혹을 면밀히 살핀 결과 압수수색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으나, 올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이 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 등으로부터 160억원대의 후원금을 유치한 것은 2014∼2016년의 일로 최소 6년 전 일이다. 새로운 자료 확보조차 쉽지 않아 이날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식적인 조처에 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측이 의혹을 제기하며 첫 고발한 이 사건은 3년3개월여만인 지난해 9월에야 경찰이 이 고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고발인 측의 이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아 재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했다며 논란이 일었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한창인 시기에 경찰 재수사가 이뤄지는 점도 미묘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재수사를 놓고 검찰까지 내부 진통을 겪은 만큼 결과가 뒤집힌다면 검수완박의 폐해를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로 꼽힐 가능성이 크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검수완박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에 대한 개혁 방안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수사 결과에 대해선 "혐의가 있다면 다시 결과를 돌리고 (잘못이 있다면) 시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본다"며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다.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