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등 국익 위해 사면, 文대통령 마지막 결단을"

한국 경제 돌파구 마련 위해 재계 인사들 빨리 경영 복귀
국민 69%·TK 77% 찬성 압도…정치 아닌 경제 논리로 봐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 4주년 특별답변(2021.8.19.)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국가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정치적 판단을 배제한 경제인 특별사면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국가경제가 현 정부의 정치적 부담만 고려한 임기 말 보신주의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의 반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은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거여(巨與)의 국정 독주로 인한 후진적 정치 행태와 정쟁 때문에 하루가 급한 경제가 다시 희생양이 돼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불확실성에 놓인 한국 경제의 돌파구로 경제인 사면을 꼽는 여론은 정치적 성향마저 초월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 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TBS가 발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찬반 여론조사(29, 30일 전국 만18세 이상 1천12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에선 찬성 응답이 68.8%로 압도적이었다.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45.0%(찬성) 대 45.4%(반대)로, 정권에 부담을 주는 반대 여론의 우세는 보이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사면 찬성 여론(77.3%)이 가장 높았으며,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라(68.0%)도 사면에 뜨겁게 호응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던 응답자의 46.8%도 찬성하면서 부정 여론보다 높았으며, 노동계를 대표해 나선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지층은 무려 87.4%가 사면에 찬성했다.

경제인 사면 문제에 대해 지지층까지 대부분 찬성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부담 요인만 고려하면서 신속히 무산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한 경제계 등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돌입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취업제한, 보호관찰 조치 탓에 적극적인 경영 활동에 나설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으나, 사법 리스크 탓에 투자에 속도를 못내고 있다. 지난 2017년 전장기업 '하만' 인수 후 대규모 투자를 못하고 있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나 매주 열리는 재판 탓에 글로벌 사업 현장에는 못나서는 형편이다.

대구 경제계에서도 경제인 개인이 아닌 국익을 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삼성과 LG 등 전자산업의 이탈을 체감하는 구미 등 지역 산업계의 바람은 더 크다.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6월 광주상의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 및 서명운동을 한 경험이 있다.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마음"이라며 "이 부회장이 가석방됐지만 사면되지 않은 탓에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반도체 등 세계와 경쟁하는 분야에서 한시가 급하다. 이 부회장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익과 경제적인 측면을 보고 사면을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