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차관 인선은…실세·창구 차관급 TK 발탁 늘어나야

장관 복심이 될 실세 인사…정권 정책 실질 기반 역할
尹 "차관 인사, 장관 의견 가장 중시… 궁극적으론 대통령 책임"
"지역 현안 이해도 높은 정권 소통 창구 역할 기대"…차관급 외청장도 포함돼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화통역사,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자. 2022.4.13. 인수위 제공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서 장관 인선의 첫 단추가 끼워진 이후 대통령 당선인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대구경북(TK) 지역민들의 시선이 차관급 인사로 옮겨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 등 지역 대형 현안들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선 조만간 있을 차관 인선 과정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창구 확보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과 달리 부처 2인자인 차관은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내각의 인사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이 장관에게 차관 추천권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밝힌 만큼 비관료 출신의 외부 인사들이 차관으로 대폭 등용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관가 일각에서는 '실세 장관'의 복심이 될 신임 차관들이 정권 초기의 정부 조직과 정책 기초를 놓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시선이 강하다.

경제부처 한 과장은 "실세 차관의 힘은 막강하다. 지금도 한 실세 차관의 부처 장악력이 장관 못지 않아 모든 현안 보고가 그를 통해야 한다고 하더라. 이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알 정도"라며 "장관을 대신해 부처 전체 운영을 담당하기도 하고 국정과제 구체화를 위한 방향 설정 등 전반을 아우르며 안살림을 도맡고 있는 게 차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있을 차관 인선에서 지역 출신 등용 여부에 관심이 더욱 쏠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난 5년간 '대구경북(TK) 패싱' 인사로 예산·국책사업 등에 지역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없던 상황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지난 5년간 TK 출신 고위 관료의 명맥이 끊긴 상황 속에 새 정부 1기 내각 18개 부처 장관 인선에서 차기 정권 최대 지지 기반인 TK 출신 인사 발탁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목소리가 숙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새 정부 초대 내각 1차 인선에서 TK 출신 인사는 전체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절반이 등용됐으나 2차 인선에선 한 명도 발탁되지 않았다.

1차 인선에서 TK 인사들이 적잖게 발탁됐으나 TK출신 장관 후보자의 낙마 위기가 겹치자 이러한 위기감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3일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특혜 논란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정조준하고 있다.

여야 간 정국 주도권 싸움이 심화하면서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자녀 의대 편입 특혜 및 아들 병역 의혹 등을 겨냥, 지명 철회 혹은 사퇴 압박을 강하게 이어가고 있다.

정호영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TK 출신 장관 후보자는 당초 4명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으로 줄어든다.

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TK는 정권 창출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중심이 된 지역인데 출범도 하기 전부터 지지 기반이 홀대받는 모양새가 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자칫 지지율이 하락하면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유능하고 인사 검증이 잘 된 지역 출신의 후보군으로 보완할 수 있는 내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