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대야당' 된 민주당,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고심

윤석열 대통령의 대야관계 정면돌파 태도에 '부결' 분위기 높아…하지만 지방선거 앞두고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 우려
장관 후보자 추가 자진 사퇴에 합의하는 선에서 임명동의안 처리 가능성도 언급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준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을 정면 돌파하려는 새 대통령의 호기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내부 여론이 높지만 21일 앞으로 다가온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자칫 여권의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의원 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의총에선 부결을 주장하는 강경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결론은 당 지도부가 정무적인 요소까지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칼자루를 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의결 사안으로 의총을 통해 최종 인준 여부에 대한 논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인준 통과가 불가능한 구조다.

민주당 내부에선 애초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를 강제로 낙마시킬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가 강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기점으로 부결 기류로 조금씩 쏠리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연일 대야관계와 관련해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인준안을 쉽게 통과시켜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강하다.

하지만 반론도 적지 않다. 국회가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키는 사례가 극히 드물고 총리 인준안이 부결될 경우 부결을 주도한 당은 정국 파행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는 11일부터 인준안 처리를 위한 물밑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새 정부 초대 총리 임명동의안 부결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기 때문에 여야가 협상을 통해 장관 후보자 1~2명이 추가로 자진사퇴 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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