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사기 ‘MBI’ 주동자 엄벌을"…대구서 피해자 집회

국내 피해 5조원 이상 추산, 단군이래 최대규모 사기
지역별 검찰, 법원 판단 달랐으나 최근 대법원서 사기혐의 인정 사례
MBI 국내총책 지목 A씨 대구지법서 재판 진행 중
피해자들 “과거 검찰 불기소, 법원 무죄 판결 다시 살펴야 ” 

'MBI 사건' 피해자들이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관계자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윤기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 금융사기'로 불리는 'MBI 투자사건'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대구에서 열렸다. 거리로 나선 피해자들은 투자자 모집책들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을 감안해 과거 불기소 및 무죄 판결 사례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MBI피해자연합회는 11일 오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I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말레이시아 기업인 MBI는 10년째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다. MBI는 2012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해 세계적으로 10조원의 돈을 끌어모았다. 자회사인 '엠페이스(Mface)가 중화권 국가 7억5천만명이 이용하는 SNS라며 투자시 엠페이스 광고권과 GRC라는 명의의 암호화폐를 준다는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규 투자자 유입이 줄면서 현재는 투자자 대부분이 사실상 돈을 잃었다. 국내 피해자만 약 10만명, 피해금액은 약 5조원으로 추산된다.

송사가 전국적으로 줄을 이었지만 접수지역에 따라 지역별로 검찰, 법원이 상반된 판단을 내놓으며 논란을 키웠다. 지금까지 4명이 구속됐고 최고형도 징역 5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다만 2019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모집책 2명을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사기죄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처벌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피해자들이 통합수사 필요성 역시 받아들여져 현재는 경기남부경찰청이 통합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오봉 MBI피해자연합회장은 "MBI 설립자가 2017년 말레이시아 당국에 사기 혐의로 체포되고 보석 석방 뒤 해외로 도주했음에도 국내 모집책들은 MBI가 건재하며 잘 돌아가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해 천문학적인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MBI는 명백한 투자사기 사건"이라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특히 '한국 총책'으로 통하며 대구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A씨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기관의 예전 판단에 대한 재검토도 촉구했다. 한 피해자는 "MBI 모집책의 사기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과거 검찰에서 불기소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단한 사례들도 반드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