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정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개혁에 성공해야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개혁에 착수한다.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고 과다 부채 등 방만 경영은 집중 관리를 통해 정상화한다는 목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은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했다. 탈원전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문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데 공공기관이 무차별 동원되면서 적자 누적 등 경영 상태가 나빠졌다. 대표적인 곳이 한국전력공사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인 8조 원 가까운 영업 손실을 냈다. 고유가 등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 탓도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제도(RPS)와 탈원전 정책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발전 단가가 싼 원전 대신 LNG 사용 비중이 늘어나 적자 폭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362곳 중 47%인 170곳이 영업 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공공기관 전반이 부실해졌다.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 370곳의 정규직 전환 인원이 10만1천720명에 달했다. 정규직의 24.5%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인건비 급증 등으로 350개 공공기관 총부채가 2017년 493조 원에서 지난해 583조 원으로 90조 원 급증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부실해지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문 정부는 '캠코더' 인사를 하며 그들만의 잔치판을 벌였다.

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핵심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수행에 공공기관을 앞장세우지 않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역할은 중시하되 기능을 조정해 무거워진 덩치와 늘어난 부채를 줄여야 한다. 민간 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위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한전 적자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공공기관 부실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성공 여부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