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국민연대 "與野 지방선거 공약 구체성 없어"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개헌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국민연대가 여야의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분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16일 내놨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공약 가운데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3개 부분을 개헌국민연대가 이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공약이 지난 3·9 대선의 복사판에 불과하고, 일부는 대선 때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민주권 부분에서 민주당은 10순위 공약으로 '국민주권 정치·사법 개혁 및 제도 기반 조성'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국민주권과 관련된 공약이 아예 없었다.

개헌국민연대는 "민주당의 국민주권 공약도 정치·사법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제일 중요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분권 부분의 경우 민주당은 7순위 공약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을 제시했다. 다만 지난 대선 공약에선 단계적 개헌의 추진을 명시했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선 이 부분이 빠져 있어 오히려 후퇴한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방분권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개헌국민연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전국을 순회하며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국정과제를 설명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방분권 정책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양당 모두 지역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존 사업의 연계에 초점을 맞췄고, 국민의힘은 '초광역권' 조성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이들 공약 역시 지난 대선 공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탓에 정책적 고민을 찾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개헌국민연대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의 시금석은 무엇보다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주권 및 지방분권형 개헌"이라면서 "민주당은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상 조속한 입법 활동을 통해 개헌에 대한 이행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또한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35년이 넘은 낡은 헌법 체제에 대한 개헌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