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초당적 협력' 역설에도…'추경·총리 인준·원 구성' 곳곳 암초

비서관 거취·불체포특권 제한법…여야 양보 없이 맞서는 난제 산적
민주, 尹대통령 선거법 위반 고발…"강용석과 경기도지사 문제로 통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에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을 통해 '초당적 협력'을 역설했지만 야당과의 협치가 녹록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만 해도 현재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 있는데다 한덕수 국무위원 후보자 인준, 대통령실 비서관 거취 문제 등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겨냥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법' 등도 협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졌다며 공격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어 추경 심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한동훈 법무부 장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국무위원 임명을 놓고도 여야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여기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대통령실 비서관들 거취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거세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국회 의장단 및 여야 지도부와의 환담 자리에서 "협치와 협력을 원한다면 국회에 오기 전에 할 일이 있다. 수준 이하 양심불량 장관 후보자와 비서관들을 먼저 정리하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비서실 인선까지 문제투성이인 것을 보면 국민 눈높이에 대한 고려나 야당의 협력에 대한 진정성은 없어 보인다"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 상임위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치열한 기싸움도 협치를 어렵게 하고 있다. 민주당이 애초 얘기와 달리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한판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16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 분위기가 더욱 냉랭해졌다. 6·1 지방선거에 나선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 후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동연(민주당 후보)을 공격해야지 왜 김은혜(국민의힘 후보)를 공격하느냐'고 발언,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앞으로 더는 선거 개입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불법 관권선거는 꿈에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강용석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긴 했지만 여러 현안들이 맞물려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협조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새 정부 초기 원할한 국정 운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