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전수조사에 '전문 의료진' 동행…하반기부터 정례화

대구시, 18개소 병원 대상으로 20건의 현장 계도 조치
정서적 학대, 근로 환경 등 세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

요양병원에서 한 면회객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입원 환자와 손 인사를 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함. 매일신문DB

이른바 '욕창 사태' 이후 지역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대구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문 의료진과 동행해 전문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전수조사의 한계와 부실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보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전문 의료진을 대동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나선 담당자들이 의료 관련 최소한의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의료진이 동행하면 보다 전문성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구·군 보건소와 함께 지난달 11일부터 2주간 전체 요양병원 73곳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16개 요양병원은 대구시 의료 담당자 4명과 해당 지역 보건소 조사팀이 합동조사했고 나머지 57개는 각 보건소가 자체 조사했다.

대구시는 공통적인 체크리스트로 정확성과 객관성은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점검 목록에는 ▷의료인 인력 현황 ▷욕창 환자 관리 실태 ▷진료기록부 작성 등의 평가항목이 있었고, 항목에 따라 의료법상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했다는 설명이다.

대구 한 보건소 관계자는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욕창 환자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18개소 요양병원에 20건의 현장계도 조치를 내렸다. 의료법을 위반한 사안은 아니지만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지역별로 서구 8곳, 남구 3곳, 달서구 2곳, 달성군 2곳, 수성구, 북구, 동구 각 1곳 등이다.

조치 내용으로는 비접촉 면회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병원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사 당시에는 비접촉 면회만이 가능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각 병원 상황이 겹쳐 원활한 면회가 이뤄지지 않은 병원이 있었다"며 "접촉면회가 허용된 최근 다시 조사한 결과, 모든 병원에서 원활한 면회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욕창 환자 체위변경에 대한 진료기록부 기록 미흡 3건, 의료 기구 소독 미흡 3건,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 알림 미흡 2건 등을 적발했다. 앞서 대구시는 80대 욕창 환자에 대한 치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수성구 A 요양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문가들은 정서적 학대와 요양 보호사 근로 여건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구한의대 보건학과 한삼성 교수는 "물리적인 학대는 서류로도 가능하겠지만 폭언, 무시 등 정서적인 학대는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며 "보호자와 환자 등 내부 고발을 통해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준상 교수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로환경에 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들의 실질적인 근로 환경, 근무 형태, 인력 현황 등의 조사도 필수적"이라며 "병원 관계자들이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한다면 학대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대면면회가 어려워진 요양병원에서 고령환자들을 '방임학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