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3가지 의제는?

한반도 안보, 경제안보, 역내 협력 등 3가지가 주요 의제될 듯
한미정상회담 21일 오후 90분간…"北 도발시 플랜B 마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찬 직후 1시간 30분 간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늦은 오후 도착해 22일 이른 오후 떠날 때까지 양국 정상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매일 함께 시간을 가진다"며 2박 3일 간의 일정을 밝혔다.

양국 대통령은 21일 오후 3시 45분이나 4시쯤 용산 대통령실 지하 1층 강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날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후 최단 기간에 성사된 한미정상회담으로 취임 후 11일만에 열린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후 인도·태평양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는데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도 의미가 크다"며 한미정상회담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첫 한미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는 안보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와 경제안보, 그리고 인도·태평양지역 협력 및 글로벌 이슈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안보를 담보할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가 뚜렷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국 정상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한국 안보가 튼튼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기후 변화나 경제안보도 논할 수 있다"며 "한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할지 액션 플랜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가능성은 적지만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북한이 크고 작은 도발을 감행할 경우를 대비해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도발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플랜B를 마련했다"고 했다.

경제안보도 핵심 의제다. 반도체, 배터리 등 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에 있어 미국과 상호보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김 차장은 "반도체 설계에는 미국이 최강이고, 제조 공정은 삼성을 포함한 우리 기업이 최고"라며 "서로 원하는 것이 있고 협력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공식 만찬에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참석하기로 돼 있고, 미국 상무부가 주관하는 한미 경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마련돼 경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 차장은 "군사 동맹을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경제 동맹으로 확산했고, 이번에는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세번째 주요 의제는 중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과 글로벌 이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적극 참여해 유리한 경제 안보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장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스탠더드(기준)를 제시하고, 다른 나라를 초대해가면서 IPEF에서 우리 국익을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민감해하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문제 등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보편적 가치에 뜻을 같이하는 열린 국가들과 이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가 재확인될 것"이라며 "한미회담을 통해 중국이 한국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서로 연락할 공간을 마음을 열고 찾아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