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선거 투표를 위한 제언

이기화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이기화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이기화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6월 1일 지방선거가 임박했다.

필자가 1991년 선관위에 입사해 처음 접한 선거가 기초·광역의회의원 선거였고 1995년에는 기초·광역단체장을 포함한 최초의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돼 올해 8회에 접어든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30여 년간 공직생활이 오버랩돼 감회가 남다르다.

처음 지방자치선거가 도입될 당시만 해도 지방자치가 무슨 의미인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내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회의론과 무용론까지 일었다. 그러나 누적된 선거를 통해 생활 주변 환경과 인프라가 주민 의사에 따라 조금씩 변해 나가고, 주민자치 의식이 풀뿌리처럼 다져지면서 지금은 단체장과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선거와 교육감 선거로까지 선거 대상이 확대됐다.

올해는 가히 '선거의 해'라고 불릴 만큼 연초부터 대통령선거 열기가 뜨거웠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6·1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 투표율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또한 후보자 수가 예년 선거에 비해서 감소하고, 경북 지역 예천군수 선거를 비롯해 무투표 지역이 증가한 것도 투표 참여에 대한 무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이 정도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높은 투표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 할 사실이다.

많은 언론에서는 이번 선거를 지난 대선의 연장선하에서 경쟁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 논리보다는 내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선택하고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후보자를 고르는 선거다.

거리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통해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를 살펴보고 TV 토론이나 거리 유세와 집집마다 발송된 선거공보를 통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정책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선관위는 선거관리 최고 전문기관이라는 내외 평가에도, 지난 대선에서 코로나19라는 경험해 보지 못한 선거 환경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비난을 받았다. 위원회는 잘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부 혁신 TF팀을 구성하고 자성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진 격리자에 대해서는 투표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투표 2일 차인 5월 28일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일인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소를 연장 운영하고 일반 투표소와 동일하게 투표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이 외에도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하고 대선과 달리 7개 선거에 투표를 하다 보니 자칫 후보자 공약과 정책을 미리 살펴보지 않고서는 '깜깜이 투표'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선거 격언에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말이 있다. 지방선거에 대입해 본다면 지역 주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구별로 발송된 선거공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go.kr)에 게재된 후보자 정책과 공약을 우선 살펴보고 재산, 병역, 세금 납부 여부와 전과, 학력까지 꼼꼼하게 살펴 헌법에서 보장된 유권자의 한 표를 투표소에서 꼭 행사하시길 권한다.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지역민의 관심과 투표 참여 열기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어지기를 간곡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