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료·항공·철도·수도 등 '민영화 방지법',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맥쿼리 사외이사 경험…민영화 가능성 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료·항공 등의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같은 국가 인프라의 민영화를 차단하고자 법으로 제도화하는 취지"라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협의해서 가급적 빨리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공항·KTX 지분 30~40% 민간에 매각하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이를 가리켜 여권이 민영화에 나설 것이라고 공세하고 있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김 비서실장의 과거 저서를 읽어보면 민영화 전도사에 가까워 보인다. 지금도 기간산업에 대한 인식에 변함이 없나"라고 묻자, 김 실장은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한전처럼 경영은 정부가 하되 30∼40%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등은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의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나섰다.

나아가 민주당은 아예 법안 처리를 통해 민영화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한국전력 적자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전기요금을 조금씩 인상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한전의 부동산이나 해외 사업을 매각해 적자를 메운다는 것 아니냐"면서 "인천공항공 매각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의원 시절 인천공항공사법을 개정해 지분의 49%를 매각하는 법을 발의한 적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김 실장은 민영화에 앞장선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 퇴임 후 '민영화 사냥꾼'이라는 맥쿼리의 사외 이사를 경험했다"며 "현재 발언을 보면 민영화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가짜 민영화를 선동한다'며 이 위원장을 고발한 것을 두고는 "적반하장"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국면 회피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