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판치는 '김건희' 도용 쇼핑몰…이것도 '김 여사' 잘못이라는 황교익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환영 만찬에 앞서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인기가 고공행진하면서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김 여사의 이름을 도용한 상품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행태를 두고도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김 여사를 향해 날을 세웠다.

황 씨는 기승을 부리는 김 여사 도용 쇼핑몰 상품 난립 현상을 두고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챙기려고 한 김건희 아우라가 인터넷 공간에도 넓게 펼쳐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를 도용한 쇼핑몰 상품 판매 건수가 8500개에 이른다"며 "선이든 악이든 성공의 길인 듯이 보이면 이를 따라하는 게 대중의 심리"라면서 "한국 사회는 당분간 어두울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오후 네이버 쇼핑 페이지에서 '김건희'를 검색했더니 9천개가 넘는 상품이 검색됐다. 제품명이나 해시태그 등을 통해 '김건희'를 언급한 상품이다. 쿠팡의 경우 '김건희'만 입력해도 연관 검색어로 '김건희 치마바지', '김건희 가방', '김건희 스카프' 등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청와대 대정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청와대 국민개방기념 특별기획 KBS 열린음악회에서 공연을 관람한 뒤 공연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 패션치마 업체의 상품에는 김 여사의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 방문 당시 사진과 함께 비슷한 상품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여성 정장을 파는 한 판매자는 지난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 연회에서 김 여사가 내빈과 건배하는 사진을 올려두고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아름다운 영부인 우리 우상입니다', '같은 원피스 할인 추천' 등의 문구를 적어놨다.

김 여사 이름을 도용해 물품을 파는 행위는 명의도용에 해당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유명인과 일부 정치인들의 이름은 서적·음반 등과 같이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상품이 나오거나 홍보 모델로 활동 중인 브랜드의 제품만이 상품명에 본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사진도용 등에 따른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얼굴이나 신체 등이 담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시 사용한 기간이나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손해배상액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사진을 사용한 계기나 이유가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순해배상청구 및 형사 처벌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