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선 후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 전망…TK정치권 '기업은행 유치' 전략 서둘러야

부산·전남 등 일찌감치 유치전 돌입 총력…대구는 공론화조차 늦어져
시장·국회의원 함께 팀워크 절실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 라운지에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활동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 라운지에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활동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정부 논의와 지방자치단체 유치전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불붙을 전망이다. 지방선거 이후 2년 가까이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다면 정권 초기에 이전 로드맵을 확정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 전남 등은 일찌감치 정부 출범에 발맞춰 초반 동력 마련에 돌입한 모양새다.

하지만 대구는 IBK기업은행 이전을 비롯해 대법원 이전 등에 대한 지역 공론화가 부족한 터라 지역사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자칫 대구경북(TK)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슈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차기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둘러 유치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중앙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책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대해 "원칙을 말하면 새로운 정부도 대한민국 전체를 균형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면서 "인프라와 유인책을 가지고 기업을 (지방에) 유인하는 방법이 있다. 아마 민간기업은 시장경제에 기초를 두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5년의 국가균형발전 밑그림을 그린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도 지난 23일 활동 결과 브리핑에서 "상당히 폭넓은 수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시사했다.

문제는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대구의 경우 부산, 전남 등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전 기관의 지역 유치를 위한 동력을 좀처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는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체의 99.95%를 차지하고, 전체 근로자 중 약 97%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대표적 중소기업 도시인데도 기업은행 이전 등에 대한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대형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데다 이미 국정과제로 선정된 만큼 정부 내 공감대 형성도 속도감있게 이뤄지는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부산은 금융 중심지를 표방하며 산은뿐만 아니라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등의 이전까지 추진하기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최근 전남 지역에 서도 농생명산업 융복합화 등을 위해 농협중앙회·은행 본사 이전을 정부에 요구하며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부산이 물밑 작업으로 산은 이전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데 이어 수출입은행 유치까지 탄력이 붙었고, 부산시장 후보들까지 지방선거에서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분위기가 올랐다"면서 "정작 TK는 윤석열 정부 탄생에 가장 결정적 일등공신인데도 지역 발전에 마땅히 역할을 해야 할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저 손 놓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