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산은·수출입은행', 전남 '농협중앙회·은행' 유치전에 총력

부산, 산은에 이어 수출입은행 이전 등으로 금융중심지 구축에 집중
경남도·사천시 항공우주청 설립에 공동 대응
이전 기관 구성원 반발 등 숙제

대구 동구 괴전동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신서혁신도시 전경. 매일신문DB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무산된 만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가 이전을 요구하는 지자체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어서다.

그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됐으나 여전히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70개 중 서울 등 수도권에만 44.3%인 164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고 대전(40개), 경기(31개), 세종(26개), 부산(22개), 대구·전남(각 16개), 충북(14개), 경북(10개) 등 순이었다.

공공기관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 추가로 지방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는 중이다.

이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정부는 지방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조사해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기회발전특구' 프로젝트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정부는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달 취임식에서도 "지역에 대한 투자,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겠다"며 "희망의 지방시대,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이미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지방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관계자와 협의 및 검토를 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금융권에선 이전 기관이 산은에 그치지 않고 서울에 본사를 둔 다른 금융 기업, 특수은행, 공공기관들도 지방 이전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수협중앙회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 라운지에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활동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을 비롯해 다른 지자체들은 일찌감치 유치 작업에 뛰어들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시는 금융 중심지를 표방하며 국정과제에 채택된 산은 이전을 비롯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적극 추진을 시사한 수출입은행까지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전남 지역에선 농협중앙회·은행 본사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전남 순천시는 전방위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며 직접 코레일 관광개발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을 방문하며 기관 이전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경남도와 사천시도 항공우주청의 사천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일 설립 준비 실무회의에 나서고 있으며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우주청 설립 준비 태스크포스(TF)'(가칭)도 구성하기로 하는 등 준비 작업을 마쳐 논 상태다.

다만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더라도 이전 대상 기관의 구성원 반발을 극복해야 하는 점은 걸림돌이다. 산은 부산 이전 문제도 해당 기관 노조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산은 노조는 최근 "산은 본점의 지방 이전은 기관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 악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지방 이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회적 합의 도출 등 충분한 설득과 논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지방 이전 계획이 지지부진해질 경우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별 산업 특성에 기초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강하게 추진해야 가능하다. 정권 출범 초기인 데다 지선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환경은 긍정적"이라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중요한 어젠다라는 것에 여야 간에도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