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줄다리기 팽팽…장관 청문회 줄줄이 연기

후반기 원 구성 지선 이후 관측…일각선 청문회 패싱 시나리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7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장관 등 인사청문회 일정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로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끝나고 30일부터 후반기가 시작되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원 구성이 지방선거 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 신임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다. 원 공백 상태가 되면 국회 대부분 기능이 중단돼 인사청문회도 열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기존 전반기 상임위에서는 청문회를 할 수 없다.

지난 26일 윤 대통령이 지명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대기 상태다.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인한 상임위 공백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인사청문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처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후반기 국회 출범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발생한 경우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명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애기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 지 20일이 지나면 이후 열흘 내에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서다. 다만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을 임명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

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의장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 현재로선 쉽지 않다. 국회법 65조2의 3항에 따르면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인청특위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제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지만 국민의힘과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문제를 해결해야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장을 빨리 선출해 인청특위에서라도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각 구성이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되는 만큼 국회의장 선출, 인사청문회 개최 등을 놓고 야당과 최대한 협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