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선거와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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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 객원논설위원
(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

선거를 앞두고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여러 지자체가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선거 판세를 가를 수 있는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톡톡히 재미를 봤다. 2020년 5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수시로 현금을 지급했고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6차에 걸쳐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압승을 거둔 것도 선거 직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인가, 대선을 2개월 앞두고 있던 지난 1월, 당시 이재명 후보는 최소 1인당 100만 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상주와 문경, 군위, 의성, 예천 등에서는 일찌감치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20만~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서민 생계를 지원하겠다는 명분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지역 주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반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인근 지자체 주민들은 "왜 우리는 주지 않느냐"며 현직 단체장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재난지원금이 지자체장의 재선, 3선 고지 선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경쟁 후보들이 이를 반대하거나 대놓고 항의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자신이 당선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더 많은 액수의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놓는 것으로 대응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마련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혼전 양상의 경기도지사 선거 등 수도권 판세를 가를 태풍의 눈이 될 것이라고 보고 전전긍긍하는 눈치다.

어차피 지급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둘러싸고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잡을수록 표심 멀어지는 소리가 곡(哭)소리로 전환되는 듯한 느낌이다.

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