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생경제 부담 가중… 3.1조원 규모 민생대책 추진"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7개 식품원료 0% 할당관세…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1→2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글로벌 에너지·식량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 체감물가·민생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가 총 3조1천억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확보가 필요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2조2천억원 상당의 민생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됐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신속히 추진 가능한 물가·민생안정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오늘 확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생안정대책은 먹을거리와 생계비,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먼저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원두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해 수입원가 상승 압력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김치, 고추장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로 소비자들의 식료품, 가공식품 구입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교통·통신 등 필수 품목 중심으로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학자금 대출은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인 1.7%로 동결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최근 고물가는 대외요인 영향이 크므로 일정 부분 감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 인상은 물가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당사자 및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민생안정대책 논의에 이어 정부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이라면서 "민간과 기업의 혁신, 미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 노동·교육 등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 등 정책과제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