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총기참사에 놀란 캐나다 "소총 이어 권총도 매매 금지"

법안 통과시 올가을 시행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30일(현지시간)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총기 규제 강화를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국내에서는 권총의 소유와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30일(현지시간)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총기 규제 강화를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국내에서는 권총의 소유와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캐나다가 개인의 권총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총기 모양의 장난감 판매도 규제할 방침이다.

로이터 통신은 30일(현지시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격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른바 '총기 동결'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트뤼도 총리는 "법안이 발효되는 날 이후로 더 이상 캐나다에서 권총을 사거나 팔거나 양도하거나 수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탄창 용량을 제한하고 총처럼 보이는 일부 장난감을 금지하는 '총기 규제 패키지'의 하나로 이날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총 탄창에 넣을 수 있는 총알을 5발 이하로 제한하고, 대용량 탄창의 매매, 양도를 금지하는 규제를 담았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 범죄에 연루된 이들의 총기 면허를 박탈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일부 실제 총처럼 보이는 장난감 판매도 금지한다. 지난주 토론토 경찰은 장난감 총을 들고 있던 남성을 쏘아 숨지게 했다.

트뤼도 총리는 예외적으로 ▷사격 선수 ▷경비원 ▷이미 권총을 소유한 캐나다인을 제외하고 전 국민이 이 규제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올가을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뤼도 총리가 이런 법안을 발표한 건 지난 24일 미국 텍사스주 유밸디의 롭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9명 등 21명이 숨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만이다.

그는 "우리가 단호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국경 남쪽을 바라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남쪽에는 미국이 있다.

이날 마르코 멘디치노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은 앞서 민간에 유통된 권총을 거둬들이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이번 법안의 기초를 닦았다.

한편, 캐나다는 이미 미국보다 강한 총기 규제를 시행해 왔다.

최근 텍사스 참사 범인이 쓴 AR-15 등 돌격소총(휴대용 소형 기관총) 1천500종가량에 대해서도 이미 2년 전 캐나다 내에서 판매와 사용을 금지했다.

그럼에도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총기 사고 비율이 높은 수준이며, 그 비율도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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