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6명·의성 4명, 거소투표 허위신고·대리투표

경북선관위, 혐의자 고발 조치…거소투표 신고 과정 불법 행위
6·1 선거 당일 투표해야 할 유권자 29명
현직이 무소속으로 나선 군위·의성 선거전 과열 결과(?)
"거소투표 제도적 허점 보완해야" 목소리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군위·의성지역의 6·1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과정에서 다수 불법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단체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공통점을 가진 두 지역의 선거전이 과열하면서 불거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거소투표 과정의 허점이 확인된 만큼 선거 신뢰성 회복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1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북선관위)는 군위·의성지역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신고 관련 불법 행위를 특별조사한 결과 군위 6명, 의성 4명 등 총 10명을 허위신고나 대리투표 등 위반 혐의자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군위에서는 마을 이장 5명, 요양보호사 1명이 위반 혐의자이며 이에 따른 허위신고·대리투표 피해 유권자는 16명으로 집계됐다. 의성에서는 마을 이장 3명, 일반인 1명이 위반 혐의로 적발됐으며 유권자 13명이 허위신고나 대리투표의 피해를 봤다.

경북선관위는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로 밝혀진 군위·의성 유권자 29명에 대해 6월 1일 선거일에 투표하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선관위는 군위·의성지역에서 거소투표 관련 허위신고·대리투표 논란이 일자 거소 신고인 1천200여 명 전체에 대해 서면·전화·방문 조사로 전수 조사를 벌였다. 이후에도 신고·제보 등으로 위법 행위가 포착되면 선거일 후 공소시효가 끝나는 시점까지 추적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선관위 전수 조사가 신속히 마무리됐지만, 이번 사태의 파장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군위·의성 외 타 지역 선거 결과 근소한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될 경우 해당 지역의 거소투표를 두고도 불법성 여부를 전수 조사해달라는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영양군수 당선인은 차순위자와 불과 59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한 거소투표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특히 거소투표 신청 확인의 권한을 통·리·반의 장 등 사실상 일반인에게 맡겨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의 하나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도 끊이지 않는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선거 편의성을 높이려는 조치는 많아지고 있지만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거소투표 신청 확인을 이장 등 일반인이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으로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