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 앞 시위를 지속하는 단체를 고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서 하라"고 촉구했다.
31일 윤건영,진성준,한병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제적으로 찾아주기 바란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평산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의무"라며 "저주와 욕설로 뒤덮인 시위를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하는 행위 등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은 지난 16일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의 사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보수단체 등을 고소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문 전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보수단체 3곳에 소속된 3명과 이름을 알 수 없는 1명을 이날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의 요지는 보수단체 등 피고소인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동안 위법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적시한 위법행위로는 허위사실로 욕설과 모욕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명예훼손에 살인 및 방화 협박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열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적었다.
양산 경찰서는 고소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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