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은해 막을 수 있나...국회에 쌓인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20대 국회서 8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
21대 국회서는 6건, 여전히 정무위 계류 중
업계 “개정안 답보로 보험사기 증가 및 보험료 피해 우려”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으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관련 법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개정안이 국회에 고스란히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이 지난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에도 보험사기는 줄지 않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적발통계'에 따르면 2017년 7천302억원이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8년 7천982억원 ▶2019년 8천809억원 ▶2020년 8천986억원 등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인 2021년에는 9천434억원을 기록하며, 1조원에 달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계곡 살인' 피의자로 알려진 이은해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험사기의 제도적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를 타개할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국회에 쌓여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된 20대 국회에서는 총 8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폐기 처리됐다.

이제 막 중반을 넘은 21대 국회에서는 총 6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21대 국회가 막 시작된 2020년 6월 30일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 전반기가 끝난 현시점까지도 정무위에 묶여 있다.

국회에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처리가 답보를 거듭하자 업계에서는 보험사기 증가와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 A씨는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 보험사기 피해액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오르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들에게 전가된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다. 각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 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사기 적발금액 환수율 평균(손해·생명보험)은 16%에 불과하다. 사실상 모든 금액이 고스란히 손실이 되는 셈이다.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보험사기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다. 보험사기가 전문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미흡하다. 서둘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에서는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들이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이유로, 국회에서 많은 법안이 발의되는 점과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국회에 워낙 많은 법안이 발의되다 보니, 보험사기방지법에 대한 관심도가 비교적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당과 야당이 성과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합의가 되지 않는 점도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처리 지연 이유로 꼽을 수 있다. 다만 최근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며 여론이 형성되는 만큼, 국회도 더는 미루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한편, 국회 정무위 윤관석 위원장은 윤창현 의원 등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보험사기방지법 개안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오는 14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