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소송 추미애 대리인 교체, 한동훈 "관여 안 해, 보고 말라"

지난 2020년 2월 13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이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현 법무부 장관)와 악수를 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한동훈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 등을 지휘하다 부산고검으로 인사 이동했다. 사실상 좌천 평가를 받은 인사이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후 첫 지방검찰청 격려 방문지를 한동훈 차장검사가 근무하는 부산고검으로 정해 눈길을 끌었다. 매일신문DB

3일 법무부가 나흘 후인 7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당시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과 관련,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한 대리인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법무부를 대리해 온 이옥형 변호사이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당 소송 업무와 관련, 일체의 보고를 하지 않을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여 눈길을 끈다.

이번 기일변경 신청은 같은날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향후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우려가 없도록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 중 소관부서 책임자인 법무부 간부(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의 친동생(이옥형 변호사)을 교체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저촉될 우려를 감안한 맥락이다.

지난 2020년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무부 측 추미애 당시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0년 12월 4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날 법무부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연합뉴스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법무법인 공감)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친동생이다. 이상갑 법무실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동생과 같은 법무법인 공감 소속이던 지난 2020년 8월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됐고, 지난해 8월에는 법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상대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2020년 12월 이뤄졌다. 이어 법무부는 2021년 4월 이옥형 변호사 등을 선임했고, 2021년 10월 서울행정법원 1심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패소하는 결과로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불복,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이옥형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기에 직무집행 정지와 2개월 징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을 때에도 추미애 전 장관을 대리한 바 있다.

이같은 소식을 전한 법무부는 언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해당 소송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니 보고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