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60ℓ 다 채워봤자 3천원 지원…도움 되겠나"

경윳값 2천원 시대, 화물차·버스·택시업계 기사들 "정부 경유보조금 턱 없다"
지난 1일부터 경유보조금 확대에도 대상자들은 체감 못한다고 호소
"보여 주기식 정책, 실질적 도움 없다…'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해결책"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포항지부 운송노동자들이 7일 포항시 남구 포스코 본사 인근 도로에서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7일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하 경유 보조금) 인상분이 경윳값 상승폭에 터무니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유 보조금은 경유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뺀 금액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달 17일 관계부처 회의를 연 정부는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일부터 적용했다.

이를 통해 기준가격이 ℓ당 1천850원에서 1천750원으로 낮아졌고 지급기간도 기존 7월에서 9월로 2개월 연장됐다. 경유 가격이 2천원이라면 기존 지원액은 2천원에서 기준 가격 1천850원을 뺀 금액인 150원의 절반인 ℓ당 75원이었다. 새로운 기준가격을 적용하면 2천원에서 1천750원을 뺀 금액인 250원의 절반인 ℓ당 125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2t 이상의 대형 화물차는 경유 보조금이 기존 월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68.42%)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화물트럭 기사들은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25t 크기의 특수 화물트럭을 운행하는 노석종(남·29) 씨는 "경유가 1천400원이던 시절과 2천원인 현재를 비교하면 실제로 유류비가 한달에 최소 200~300만원은 더 든다"며 "보조금 확대를 통해 지원받는 금액은 30만원이 채 되지 않는데,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자동차용 경유 평균 가격은 ℓ당 1천391.4원에 불과했다. 올해는 지난달 넷째 주에 2천원을 넘어섰고, 이달 첫째 주는 2천8.4원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도로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택배트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광석 택배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장은 "1t 차량 기준으로 한달에 50만원 내외였던 유류비가 지금은 100만원이 훌쩍 넘는다"며 "택배차량의 유류통이 60ℓ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득 채워봐야 3천원 정도 지원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버스와 택시는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다. 같은 버스라도 전세버스는 경유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경윳값 상승 부담을 업체와 버스기사가 짊어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을 있는 전국 경유용 택시도 약 500대에 불과하다. 대부분 LPG차량이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국토부는 마치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7일부터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는 실질적인 경유 보조금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응주 화물연대본부 교선국장은 "작년을 기준으로 경유 가격이 거의 50% 가까이 폭등했는데, 유가 보조금은 전혀 따라가질 못한다"며 "최소한 상승폭 가까이는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실질적인 지원이 됐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은 공공운수노조 기획국장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인 '안전 운임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정 국장은 "안전 운임제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라며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몰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