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아니면 서러워서 살겠나…민주당 尹 인사 비판 "검찰편중"

민주당 "죄다 검찰 출신…인사가 대통령 측근 자리나눠 주기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하는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입사 원칙과 기준부터 제기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를 측근 검사들에게 자리 나눠주기로 여기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편중', '지인찬스' 인사 비판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감원장에는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 검사를 지명했다. 지난 3일에도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해 연일 '윤석열 사단' 검찰 편향 인사 논란이 이어졌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7일 내정됐다. 사진은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 연합뉴스

조 대변인은 이들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검찰 출신인 점을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강수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성남지청에서 함께 근무하며 카풀을 했던 인연으로 알려졌고, 이복현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원 댓글 수사,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한 '윤석열 사단'으로 손꼽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적재적소 유능한 인물 기용 원칙'은 어디로 갔냐"며 "검찰은 모든 기관과 직무에 유능한 만능 인재인가.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이 검찰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내규를 개정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윤 대통령은 대표적 악습인 전관예우를 막지는 못할망정 헐거운 족쇄마저 풀어주겠다고 한다"고 다그쳤다. 이어 "개정된 내규는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전관예우 특권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말했던 공정과 상식, 국민을 위한 대통령은 선거용 구호였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검찰로 모든 인사를 채울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근거를 밝히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