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철폐해야 기업이 살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 활동 발목을 잡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이달 중 '경제 분야 규제 혁신 TF'를 출범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 혁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는 경제 정책 기조를 '도약과 빠른 성장'으로 내걸고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 운용 축을 바꾸고 있다. 기업 등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로 규제 혁신에 올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림자 규제를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너무 많아 한국은 기업하기 까다로운 나라로 손꼽힌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 만능주의'로 인해 '규제 공화국'이 됐다. 반기업 정서를 등에 업고 정치권은 물론 정부가 나서 기업을 압박하는 규제를 쏟아냈다. 중대 재해 발생 시 기업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연구소에까지 적용한 주 52시간 근로제 등이 대표적이다. 규제 일변도의 기업 정책 탓에 기업인들이 스스로 기업을 접거나 앞다퉈 해외로 나가는 실정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역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다. 기업에 경제성장의 중심 역할을 맡기고 정부는 지원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려면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급선무다. 3천 개에 육박하는 기업인 형사처벌 조항을 대폭 줄여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낮춰야 한다. 법에 명시된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노동시장 유연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 정책도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정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규제를 걷어내야 기업이 살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