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주장하며 일주일째 총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 안전운임제 등 입법을 논의하고 소비자물가 대책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민생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이지만 파업 중재는 뒷전인 채 의장 선출을 지연시켜 국회 정상화를 막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당장 법정 기한을 한참 넘긴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에는 여야가 없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국민이 입는 피해와 고통만 가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 입법과 민생문제 해결을 고리로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압박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지난 9일 화물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확대 등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당일 간담회에 불참했던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화물연대와 협상에 나섰지만 노사 이해당사자 간 중재를 위한 실무 교섭이라며 계속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해 발벗고 나서려 했으나, 정부·여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관련 논의가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국회의 정상화 없이 민생문제 해결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최근에 벌어진 화물연대 파업, 물가 불안, 각종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 안보 불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처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정운영의 책임을 쥔 여당의 전폭적인 양보를 촉구한다"고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이 물류대란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는 것도 부족해 야당에 책임을 미뤄서는 곤란하다"며 "책임 전가를 멈추고 물류대란을 막을 방법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폐지 예정이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방사포 도발이 있었던 전날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영화 관람을 한 것에 대해 "수도권에 가장 위협적이라는 북한의 방사포 발사 도발에도 정부는 그 사실을 바로 공개하지도 않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윤 대통령은 영화 보며 팝콘을 먹는 데이트나 즐겼다고 한다"며 "안보 걱정도 군통수권자보다 국민이 더 해야 하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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