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표상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3050클럽' 국가다. 지난해 7월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분류하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사회적 신뢰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불신 사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처럼 낮은 사회적 신뢰는 나라의 운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20년 가까이 국회 보좌진으로 일해 온 지은이는 높은 경제적 성취를 자랑하지만 사회적 활력을 잃은 일본을 유사 사례로 들면서 "민주공화국은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지 않고서는 지속되기 어렵다"며 "낮은 사회적 신뢰는 대한민국이란 민주공화국에 화급한 위기"라고 경고한다.
그는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엘리트 계층, 특히 정치권의 도덕성 회복이 꼭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도덕성 문제는 진보를 자처하는 진영이나 보수를 자처하는 진영 모두 낙제점으로 평가하면서, 무엇보다 공과 사의 구별이 중요한데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고도로 절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지은이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과 같은 용기 있는 혁신주의, 레프 톨스토이의 도덕주의가 꼭 필요하다는 지론도 내놓는다. 베른슈타인은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한 최초의 사회주의자다. 대문호 톨스토이는 민중을 외면하는 러시아 정교회와 차르를 비판하면서 내세의 구원이 아니라 지상의 구원을 주는 실천적 기독교 정신을 설파했다.
이런 생각의 결과물이 애국주의와 진보주의가 결합된 '애국적 진보주의'다. 종북을 지향하는 낡은 진보가 아닌, 시장만능주의나 보수의 독주 등을 견제하는 건전한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은이가 보좌했던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소 이사장은 추천사에서 "진보주의를 자처하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애국자이여야 한다는 지은이의 주장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366쪽, 1만8천원.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