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퍼펙트 스톰 속 윤석열 정부의 '맹탕' 노동정책?
15일 코스피가 2450선 아래로 추락하고 코스닥도 800선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코스피는 2020년 11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2500선 밑으로 떨어진 지 하룻만에 또 다시 하락을 거듭했습니다. 우리나라 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 아시아, 유럽 증시가 순차적으로 급락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나 하지 않으시는 분이나 관계없이 주식시장의 흐름은 현재와 장래의 경제상황을 예고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고점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여파로 원유·곡물 가격이 치솟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은 대만·반도체 등을 놓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엄청나게 늘어난 전 세계의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고통스런 과정도 남아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5일(현지시간) '빅스텝(0.5%포인트)'을 넘어 28년 만에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미 연준의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조치는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을 포함한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며 금융시장이 요동치거나 심할 경우 1997년 IMF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은행 역시 잇따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합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66만9천470원입니다. 금리가 7%가 될 경우 84㎡ 아파트 소유주는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절반(51.3%)을 넘게 됩니다.
세금 등을 뺀 가처분소득 444만755원과 비교하면, 빚 갚는 데 소득의 약 70%를 써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가계 활동이 가능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비상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경제위기 대응에 올인(All-in) 하기로 한 것은 엄중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행동입니다. 16일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의 방향 발표' 회의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민간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하며,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도 14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7일 만인 14일 타결됐습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임제의 연장 등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의 품목 확대 등과 관련해서 (관련 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상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의 유지 여부 및 연장 기간은 합의안에 못 박지 않았다. 안전운임제 시행 기간을 연장하고, 그 적용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한다는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의 설명에서 '졸속' 미봉(彌縫) 타협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좀 다를 줄 알았던 윤석열 정부가 결국 민노총에 또 백기를 든 것은 아닌가"하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민노총 화물연대의 협상 당사자인 화주들이 안전운임제 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도 "시멘트업계를 제외한 채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지속 추진키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없다"고 했습니다.
노사관계와 분규는 노사가 주체입니다. 제3자인 국토부가 나서 사용자를 배제한 채 노조와 합의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노동관행을 답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도 못됩니다.
민노총 화물연대 역시 국토부의 입장을 반박하며 "일몰제 폐지에 합의한 것이다"고 주장하며, "파업 철회가 아닌 유보"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번 합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언제든 다시 파업을 하겠다"고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제 대(大)위기 상황에서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을 하루 빨리 중단시키려는 국토부의 마음이 이해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근본적 해결이 아닌 미봉책의 남발은 나중에 더 큰 후유증을 남길 것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교육·금융·서비스와 함께 노동을 윤석열 정부의 '5대 부문 구조개혁' 과제로 강조했습니다. 옳은 방향이긴 한데, 과연 윤석열 정부가 '해결할 진정한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는 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발목꺾기 Vs. 대통령의 거부권…골병드는 글로벌 위기 속 서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4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해 오는 9월부터 축소되는 검찰 수사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 추진은 결국 이 대통령령을 제한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도는 검수완박의 완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완전한 실패'가 민주당의 진정한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활용해 윤석열 정부를 사실상 '식물정부'로 만들어 버리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이번 '시행령 통제법'은 민주당과 좌파의 전매특허 중 하나인 '내로남불'의 또 다른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공포된 시행령이 무려 4천602건에 달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포한 시행령 3천667건보다 25.5%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한 일자리위원회를 일반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해 설치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상당수 운영 지침을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청와대는 '100대 국정 과제'를 설정하면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이행 가능한 국정 과제를 적극 발굴해 연내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국회가 여소야대여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시행령 개정으로 '속도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랬던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이 이제와서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 거대 야당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다. (민주당이) 협치를 말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 하고, 견제를 외치면서 주섬주섬 방탄조끼를 챙긴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법률 전문가인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시행규칙 통제법안'에 대해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하거나 법률 효력에 위배된다면 국회에서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해당 시행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나"라면서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삼권분립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이 다수의 국회 의석을 무기로 '검수완박식' 입법 쿠데타를 실행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마 민주당은 '시행령 통제 법안'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민주당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라도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실패'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여야와 정부가 힘을 합해 총력을 기울여도 극복하기 쉽지 않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내로남불식 정치싸움에 몰두하는 정치권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점입니다.
▶개점 휴업 국회, 윤석열 정부 출범 걸림돌?…윤석열의 측면 돌파 '묘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국회 인사 청문회 없이 임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2003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 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대치로 청문회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세청장 자리를 한없이 비워놓을 수는 없다"고 임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 검증 없는 임명 강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 없이 임명을 강행한 정부 인사들의 국회 출석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을 시한으로 김창기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습니다. 다만 국회가 하반기 원구성을 놓고 싸움박질을 하느라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해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상 첫 인사청문회 없는 국세청장이 생겨난 잘못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개점휴업(開店休業)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검증 없는 국세청장의 임명 강행'을 비난하기에 앞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슴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민 검증을 하지 못한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억지'와 대조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성이 돋보입니다. 국세청장에 대한 임명은 어쩔 수 없이 강행하면서도, 윤 대통령은 13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 시간 (국회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한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는 동시에, 교육부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기다림으로써 '어쨌든' 국회를 존중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래저래 민주당은 '쪽박',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력과 인내력을 갖춘 '대박~통 큰 인물'이 되는 형국입니다. 민주당이 정도(正道)를 버리고 '꼼수'와 '몽니' '내로남불'에 몰두하는 한, 하는 일마다 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산하 '(가칭)경찰국' 신설이 논란입니다. 비공식 직제인 치안정책관실을 시행령을 고쳐 공식 조직인 (가칭)경찰국으로 격상한다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논리가 기괴합니다. 경찰국 신설이 행안부의 경찰력 '통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제는 곧 책임으로 귀결된다. 잘못하면 독배를 드는 것일 수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치안정책관실이 경찰국으로 격상될 경우, 인사·예산·감찰 등의 권한을 갖고 경찰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과 유사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인 셈입니다.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은 '검수완박'으로 경찰은 어마어마한 권력기관이 됐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가져올 예정입니다. 이런 경찰 권력을 '통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두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당한 일입니까?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타가 공인하던 검찰이 법무부 검찰국에 의해 일정 부분 통제 받았던 것이 별 문제 없었다면, 왜 경찰이 행안부 경찰국에 의해 일정 부분 규제 받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솔직히 문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있었습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편은 국민적 동의 아래 신중하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이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자신들과 자기편이 저지른 각종 비리와 범죄 혐의를 감추고 덮기 위해 마구잡이로 권력기관들을 휘저어 버렸다는 것이 개인적 판단입니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아마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리라 예측합니다.
▶'막장' 민주당 Vs. '몰염치' 국힘 대표…역겨운 한국정치 언제까지?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수박' 단어를 쓰시는 분들 가만 안 두겠다"면서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수박'은 겉은 초록색이지만 속은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당내에 숨어있는 보수 인사'를 일컬어 수박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의힘 상징색이 빨간색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됩니다.
주로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들을 '수박'이라고 부르며 공격합니다. 생각해보면 '수박' 논란은 그래도 품위와 위트가 있어 보입니다. '형수욕설'을 비롯해 '욕(辱)'에 대해 일가견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 사이에선 품위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2030 여성들의 별칭이 '개딸(개혁의 딸)'이고, 젊은 남성들은 '냥아'나 '양아들(양심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이모' '개삼촌'도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개판'입니다. 스스로 격(格)을 떨어뜨리는 것같은 이런 언어들이 정말로 친근하게 느껴지는 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대깨문' '문꿀오소리'로 불렀습니다. 이 정도는 비록 품위는 없어도 뭔가 친근한 느낌을 (사람에 따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악화된 것은 조국 사태 때로 여겨집니다. '개국본(개싸움국민운동본부)'이 등장했습니다. '개처럼 싸우겠다'는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지지자들이 격렬해지면서 언어도 덩달아 과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의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똥파리'라고 폄하된다고 합니다. 왜 똥파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명(非明)계 의원을 귀찮게 윙~윙~거린다고 '모기'로 부르고, '똥파리'와 '모기'를 합쳐 '벌레'라고 비하 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의원 강성 지지자들은 상대방에게 '18원' 후원금을 보내고 막말 문자 폭탄을 투하합니다. 서로 닮았기 때문에 지지자가 된 것인지, 지지자가 되니까 서로 닮게 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궐선거-대선-지방선거 3연패를 당한 거대 야당 민주당은 지금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막장'이었습니다. 다만 적지 않은 국민들은 '막장'인지 몰랐을 뿐입니다.
과거 민주당은 경북 성주에 사드 반입이 결정되자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괴담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없이 퍼트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문재인의 국방부는 2018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주 사드 기지 주변 네 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철저히 속였습니다.
사드 기기 주변의 전자파 평균값이 정부가 정한 인체에 유해한 기준치의 2만분의 1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워낙 선전·선동에 능하다보니 정치적 이익을 위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직접 조사한 과학적 결과를 알고도 국민들을 속인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용서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수박' 논란이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사과' 논란이 있습니다. '사과 논란'은 필자가 만들어 낸 말입니다. '수박'이 겉은 초록색이고 속이 빨간색이어서 '민주당에 숨어 있는 보수'를 일컫는다면, '사과'는 겉은 빨간데 속이 하얀색이어서 '보수 국민의힘에 숨어 있는 좌파'를 지칭하는데 아주 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2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제가 이루고 싶은 세상, 옳다고 생각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제 의견을 더 많이 투영시키겠다.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상납 의혹과 성상납 의혹 증거 인멸 시도 등의 혐의로 윤리위 징계를 앞두고 있는 당 대표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지 귀가 의심스럽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잇따른 '가출'로 당을 분열시키고, 선거 때마다 어깃장을 놓은 것은 '남의 정치'를 한 것인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준석 대표 정무실장이라는 '이핵관' 김철근 씨가 새벽에 대전에 내려가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주고 '성상납 의혹과 이준석 대표는 무관하다'는 확인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한 것은 '이준석 대표와 전혀 무관하다'는 해명은 '영구 없~다'는 코미디와 다름 아닙니다.
과거에도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는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염치'가 있었습니다. 잘못이 드러나고 밝혀지면 부끄러워하고 미안해 했습니다. 윤리위에 회부될 만한 일이 터지면 다소 억울하더라도 의례히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공인(公人)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조국 사태가 벌어지고, '대장동' 게이트의 주인공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경기지사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서 한국 정치권엔 여야·좌우를 막론하고 공인의 도리는 사리지고 이해관계에 따른 '뻔뻔함'과 '당당함'만 활개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울분이 터집니다.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천하의 이재명 의원을 잡을 수 있을까?
이재명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를 맡았던 백종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백씨는 13일 민주당 윤영찬·이원욱 의원의 페이스북에 사과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날 백씨는 자신에 대해 "사실과 많이 다른 조폭, 양아치 등 온갖 욕설을 들으며 살아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조폭' '양아치'라는 말이 다소 억울하다는 뉘앙스입니다. 백씨는 2011년 12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원에게 욕설·협박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성남시 마을버스 회사에서 인허가 관련 대가로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친형 재선씨와 갈등을 겪던 시절 재선씨와 그 가족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도 백씨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백씨는 지금 '조폭' '양아치'라는 말이 억울합니다.
확실히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백씨는 12일 '개딸'들의 문자 폭탄 등을 비판한 윤영찬 의원 페이스북 글에 "고개 빳빳이 드는 정치 하지 마세요…나중에 0됩니다 ㅋㅋㅋ"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방선거 패배의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한 이원욱 의원 페이스북 글에는 "안 되겠다. 곧 한 대 맞자. 조심히 다녀"라고 했습니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뒤,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 듯하다"고 했습니다.
또 "단체장 누구도 안 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했다" "성남 이익을 챙긴 이재명, 이것이 배임이라구요?" "일단 기소해서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정치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재명 의원을 '대장동 게이트 피의자'로 적시한 검찰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시절의 친문 검찰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봐주기 수사로 피의자로 적시하고도 그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치보복' '정치사법살인' 주장이 어처구니 없게 됐습니다.
대장동·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관련 사건, 경기도 법카 횡령 혐의 등 검·경의 각종 수사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말이 되든 안 되든 '개딸' '개아들'을 비롯한 개~패밀리의 지원을 받으며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맞설 전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크호스가 등장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국민의힘)이 시장직인수위원회에 '시정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이며 '대장동 저격수'로 불리는 김경율 회계사를 영입했습니다.
김경율 회계사는 "지금까지 국감 등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성남시에서 자료가 없다는 대답을 많이 해왔다. 직접 성남시장직 인수위에 참여해 제출받지 못한 사업성 검토 자료들을 받아보며 대장동 사업 등 국민적인 의혹을 많이 받았던 사건들의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이재명·은수미(민주당) 전 성남시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자메일 시스템을 변경해 관련 자료를 찾는 것이 대단히 어렵도록 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큰 걱정하지 않습니다. 'IT강국 대한민국'입니다. 비록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어도 추악한 범죄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검찰과 경찰, 신상진의 성남시 중 누가 먼저 결정적 증거를 찾아 대한민국 정상화의 '1등 공신'이 될지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 할 것 같습니다. 경제 위기로 어렵고 힘든 시절이 아마도 2, 3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루 하루 더 나아지는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입니다.
'발전하는 더 나은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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