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세 포탈 혐의 업체에 공사 맡겼다?…"文정부 추천 업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 집무실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의 대표가 조세 포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계약 조건에 하자가 없었고, 조세 포탈 혐의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SBS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와 용산 대통령실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 김모씨는 지난해 허위 또는 가공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탈루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 때문에 8억원의 추징금을 징수당했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용산 대통령실과 관련해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공사 등 총 계약금 16억3천만원에 달하는 3건의 발주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았다. SBS는 이 업체가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은 2명이고, 지난 2019년 7월 설립 이후 이번 공사 외에 맡았던 관급 공사는 도서관 페인트 도색, 학교 창호교체 등 1억 원 미만 공사 5건이 전부였다고 전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가계약법상 관급 공사의 수의계약은 물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자체가 제한된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16일 밤 "해당업체는 지난 3월 문재인 정부 경호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시설 공사를 맡긴 업체"라며 "당시 조달청에 등록된 해당업체는 시설 공사를 맡을 자격이 있었기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는 보안성과 시급성을 요해 문재인 정부 경호처의 추천을 받아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이번 공사 계약 당시 해당 업체는 국세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 계약 조건에 하자가 없었다. 업체 대표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