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지 정상화' 속도내는 국방부…성주 주민 갈등 심화

소성리 주민 누구도 협의회 참여 안해 vs 한미동맹 대북대응 변화 사드 정상화 시급

17일 사드 반대 측이 사드 기지 공사차량 반입을 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드철회 소성리종합상황실 제공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자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일반환경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에 본격 착수하면서 주민 간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드 반대 측과 사드 기지 공사를 진행해 온 당국이 갈등을 빚었지만, 이제는 사드 반대 측과 사드 및 지역사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찬성 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환경 관련 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성주군과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 전문가, 주민 대표, 환경부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 대표가 위원으로 참가해야 하는데, 사드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소성리 주민 중에서는 누구도 협의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드 반대 측 소성리종합상황실은 "협의회에 주민 대표가 참여해야 하는데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소성리 주민들은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다. 친정부적 주민을 대표로 참여시킨 환경영향평가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했다.

이석주 소성리 이장도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때 주민들 의사를 무시한 채 배치해 놓고 이제와서 주민들과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상당수 성주군민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동맹 회복과 대북 대응 변화 등 사드 기지 정상화를 향한 제반 여론은 성숙됐다. 성주가 발전하기 위해선 사드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고 소모적 논쟁과 갈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차량 통행이 기존 주 2~3회에서 최근 주 5회씩 이뤄지면서 당국과 소성리 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것도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성주군민 A 씨는 "새 정부 초기에 사드 정상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와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진다"며,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기 앞서 충분한 선제적 보상 등 정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